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급 대폭 확대

정부,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발표/직업훈련센터 등 늘려 취업률 높여/文대통령 “더불어 사는 포용국가로”

발달장애인 작품 보는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시작에 앞서 빛된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박혜신씨의 미술작품을 박 작가 모녀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낮추고, 집에서만 지내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이들이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포용국가를 표방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영유아기에는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내년에는 하위 50%까지 확대한 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60곳을 새로 설치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곳인 통합유치원은 17곳으로 늘리고, 유치원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청소년기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신설해 발달장애 중·고교 학생에게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수학교는 174곳에서 197곳으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늘릴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7곳이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17곳으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는 5곳에서 20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김준영·유태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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